노동부, 거짓 구인광고 모니터링단 운영…플랫폼에 삭제·신고 의무 부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막기 위해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구인·구직 플랫폼이 건전한 구인 광고를 제공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은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취업포털별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걸러내고 있지만 일관된 필터링 기준이 없어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교묘해지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 수법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7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민간 취업포털에도 고용24와 동일한 검증 기준이 적용되는 통합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검증을 피하기 위한 이미지 파일이나 변형된 금칙어 등을 직접 점검할 모니터링단도 운영한다.

또 인공지능(AI)으로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검증·단속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 자체적으로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거짓 구인 광고 사례를 국민이 미리 검색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한다.

구인·구직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현재는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게재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대형 취업포털이 불법·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해도 삭제하거나 조치할 책임은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직업안정법을 개정해 구인·구직 플랫폼이 직접 구인 광고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일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삭제·신고 조치할 책임을 구인·구직 플랫폼에 부여한다.

청년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다양하고 교묘해지는 거짓 구인·회유 수법에 대한 사례별 콘텐츠를 배포하고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퀴즈·챌린지 등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 광고는 언제든 매체를 달리해 활동할 수 있고 그 수법도 점점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공공·민간의 구인 광고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