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한국경제인협회, CVC 정책 관련 공동세미나 개최...금산분리 완화 논의 속 'CVC 시즌2' 논의

​​​​​​​ 12월 3일 FKI타워서 개최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는 내달 3일 오후 2시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공동으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제도 개선을 둘러싼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정부와 국회, 산업계에서 금산분리 원칙과 CVC 제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외부자금 활용 범위·해외투자 규율·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 복합적인 제도 개선까지 검토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와 업계, 법조 전문가들이 함께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이 허용된 이후, CVC는 대기업의 신사업 발굴과 스타트업 투자 확대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외부자금 40% 상한 완화, 해외투자 비율 확대, 100% 자회사 요건 합리화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AI·반도체·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이 제시되면서 ‘CVC 시즌2’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장(CEO)를 만난 자리에서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주무부처 과장이 발표자료 참여함에 따라 정책 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고 필드 종사자, 관련법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시장의 애로사항과 과제, 향후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첫 번째 세션에서는 산업통상부 남경모 산업정책과장이 ‘국가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강신천 벤처투자과장이 CVC 운영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토론자로 산업정책 전반의 입안과 집행을 총괄한 박진규 전 산업부 차관(화우 고문),  공정위 지주회사과, 기업집단정책과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주회사·기업집단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치열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필드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화우 홍정석 GRC센터장(변호사시험 1회)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면서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현실적인 개선안 마련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화우는 일반지주회사 최초 CVC 설립에 이어 국내 첫 지자체형 PVC 설립에 이르기까지 CVC 컴퍼니빌더로서의 명성을 쌓았다"며 "앞으로 CVC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화우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CVC 제도 개선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기업에게 제공하고, 금산분리 완화에 따라 예상되는 투자·지배구조·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한 종합 자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세미나 참가신청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까지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