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경정에도 올해 국세수입 2.2조원 부족...3년 연속 세수결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민생 지원 과정서 결손 발생

기재부 "세수 오차 크지 않아…평년 불용액으로 대응 가능"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대비 2조2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수 결손액이 크지 않은 만큼 기획재정부는 평년 수준의 불용액으로 부족분을 매꾼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25일 세입예산 혁신 TF를 열고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6월 추경(372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대비 국세수입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기재부는 환율 하락과 내수 부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소득세 환급 확대 등을 꼽았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는 등 민생 지원을 위한 과정에서 세수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세목은 △종합소득세 1조1000억원 △부가가치세 2조4000억원 △관세 1조원 △증권거래세 7000억원 등이다. 종합소득세는 배달라이더 등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환급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는 환율이 1440원 안팎에서 1380원 수준으로 내려온 영향이 크다. 증권거래세의 세수 결손은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줄면서 발생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오차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 정책관은 "세수 재추계 결과 경정 대비 오차 비율이 0.6%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본예산 대비로도 3.3%에 불과하다"며 "최근 10년간 세수오차 평균 비율(4.8%) 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평년 수준(6조~7조원) 규모의 불용액으로 세수 결손액을 매꿀 계획이다. 

본예산 대비로도 세수 오차가 큰 편은 아니지만 추경 당시 세입경정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2차 추경 당시 정부는 국채 등을 통해 10조원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단행했다. 조 정책관은 "당시 세입경정을 안 했으면 현재 12조원 정도 결손이 발생해 통상 수준의 불용액으로 대응이 안 됐을 것"이라며 "재정운용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세입 경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법인세 추계 모형을 개선했고 법인세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시가결산도 의무화했다.  

이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추계 정확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세수 추계 모형에 활용해 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데이터양도 늘릴 방침이다. 또한 세수 오차 규모를 줄이기 위해 매해 9월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