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보부대 시민 개인정보 수집 논란…'사상·성적 기호'까지 조사

교도통신, 전직 대원 증언·입수 보고서 41개 항목…협력자 만들려 사상 파악 명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우려…방위상은 보고서 존재 인정 안 해

일본 도쿄 방위성 입구에서 자위대 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 정보수집부대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모아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항목에는 '사상·신조'와 '성적 기호'까지 포함됐다.
 

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 정보수집부대 '현지정보대'(아사카 주둔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고서로 정리해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 내에서는 협력자를 만들기 위해 사상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사상 조사가 정당화됐다.
 

전직 대원들에 따르면 이 부대는 대원별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 특정 국가 담당을 배정했다. 대원들은 담당국 출신으로 일본에 사는 음식점 경영자와 일본인 연구자 등에게 접촉해 현지 정세를 조사하면서 개인정보를 모아 '개인 BSD(베이식 소스 데이터) 보고서'에 적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신체적 특징과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 모두 41개 조사 항목이 있었다.
 

이 같은 정보 수집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보고서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