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압박'에 판사들 비판 고조…"법관회의 앞당기는 것 검토"

강동원 의장, 임시회의 소집 요구 법원 내부망 게시글 댓글 통해 언급

"다양한 의견 경청"…별도 임시회의보다 정기회의 조기 개최 무게

조희대 대법원장 출근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계속된 비판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중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다음 달로 예정된 정기회의를 앞당겨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는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법원 내부망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긴급한 필요시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거나 12월 7일 예정된 정기회의를 11월로 앞당겨서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기구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전날 12월 7일 정기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회의 규칙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매년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리지만, 필요한 경우 개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움직임은 여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사퇴 압박에 대해 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높아지자 일정을 앞당겨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 의장은 "집행부는 외부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주시하는 한편 판사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34기)는 정기회의 소집 공지 전날 오전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다룰 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다만 소집 공고부터 실제 개최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기보다는 정기회의를 앞당겨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강 의장 역시 댓글을 통해 예년에는 임시회의 소집 공고부터 개최까지 2주 이상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44기)가 여권의 사법 독립 침해를 비판하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올렸을 당시에도 평판사부터 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장급에 이르기까지 공감하는 댓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