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투표록 위·변조 정황 포착해 압수수색…"중앙선관위 지시"

기존 투표용지 부족 관련 직무유기 외 공문서위·변조 혐의 영장 적시

'무번호 투표용지' 140여개 투표소 배포…위·변조 정황 최소 40여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태한 특별검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4일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특검보 1명과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 등 총 44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을 비롯해 본청 10개 부서를 집중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기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된 직무유기 혐의 외에도 특검이 새롭게 규명한 공문서위·변조 혐의가 추가됐다.

투표록은 선거 당일 투표 상황, 투표용지 관리·교부 내역 등을 기록하는 법적 공문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투표관리관 자격으로 작성하며, 개표 종료 후 봉인돼 당선인의 임기 종료 시까지 보존된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고유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돼야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없는 일명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개 투표소에 배포된 뒤 실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선거 이후 책임 추궁과 소송을 대비해 중앙선관위가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사후 기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한 정황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는 투표록 '특이사항' 란에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전달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뒤늦게 써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위·변조 정황이 확인된 투표소만 최소 4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앙선관위는 조작된 투표록을 취합한 뒤 국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위·변조 사실을 숨긴 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 의혹과 공문서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