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노동 특례, 대화 이어가야"…한국노총 "靑 없이 아무 결정 못 하나"

김민석, 한국노총 만나 초광역특구법·정년 연장 등 각종 현안 논의

한국노총, 金 면전서 "아무 결정 못 한다면 집권여당 역할은 무엇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을 접견해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노동 특례 조항과 정년 연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진행된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초광역특구 조성과 법정 정년 연장, 공공기관 기능 개편과 지방 이전,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등을 중심으로 여러 의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 조항을 언급하며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 간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논의를 존중하며 한국노총과 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 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으로 불리는 주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등의 특례 조항이 담겼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최기상 의원이 노동 특례 내용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김 대표를 향해 "청와대 판단이 없으면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반문, 날 선 반응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노동 시간과 노동권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적용까지 배제하는 안이 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일수록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2년째 제자리걸음이다. 노동자들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심각한 공백에 놓여 있다"며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매번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