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한 달간 사건 697건 접수…작년 검찰 하루치보다 적어

7대 중대범죄 수사 특성상 사건 수 적다는 반론도

사건 69%는 서울청 집중…송치 3건·구속 5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지난달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679건의 사건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중수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6일 전국 6개 지방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은 총 679건이었다.

진정이 2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소(238건), 고발(155건), 탄원(7건)이 뒤를 이었다.

접수 사건 수를 보면 지난해 기준 검찰이 하루 동안 접수한 사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53만5974건으로 하루 평균 약 1468건이었다.

물론 사건 수를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등 국가보호 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만 다루기 때문에 사건 수가 많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중수청 접수 사건이 465건으로 전체의 68.5%가 집중됐다.

대전중수청은 63건(9.3%), 수원중수청은 54건(8.0%), 부산중수청은 34건(5.0%), 광주중수청은 32건(4.7%), 대구중수청은 31건(4.6%)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주·대구중수청은 하루 평균 1건의 사건이 접수된 셈이다.

개청 한 달간 중수청이 내놓은 수사 실적도 미진하다.

지난달 30일 기준 지방 중수청이 송치한 건수는 3건, 피의자를 구속한 건수는 5건이다. 그마저도 수원중수청에서 나온 구속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중수청에서 나왔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