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농어촌 기본소득 세 번째 도전…군민 1인 당 월 20만원 지급 추진

정부 지원금 15만원에 군비 5만원 추가한 '봉화형 기본소득' 제안

선정 즉시 내년 2월 지급 목표

봉화군청 전경. [사진=봉화군]
 

경북 봉화군이 군민 1인 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봉화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세 번째 도전장을 냈다.
 
봉화군은 지난 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정부 기본지원금 월 15만원에 군비 5만원을 추가해 군민 1인 당 매월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유도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복지·자활 자원을 활용한 푸드케어서비스 도입도 검토해 기본소득과 돌봄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1호 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공모 선정 전부터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도와 행정체계 구축에도 나섰다.
 
지난해 12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지급관리시스템 도입도 마쳤다. 현재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운영을 위해 기존 전담 TF 외에 군청과 10개 읍·면에 전담 인력 1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부터 실거주 확인, 지급과 사후관리까지 현장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 10월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급 대상과 시기, 재원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봉화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도 강화했다.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월 신청 접수를 시작해 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실거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 남은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봉화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사업”이라며 “공모 선정과 안정적인 사업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