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규탄' 韓 안보리 서한 공개…"경고사격, 정당한 방어 조치"

"北,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남북 긴장 고조시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전경. [ 사진=유나현 기자 [e-mail]]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3일 유엔에 따르면 최근 서한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차지훈 주유엔대사 명의로 지난달 22일 작성된 서한에는 "지난 9월 21일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알리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10월 5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폭발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에서는 지뢰가 우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했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해당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를 포함한 '국경선 요새화' 활동으로 남북 접경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매설한 지뢰를 제거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MDL 내에서 이뤄지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당한 작전을 '도발'로 묘사하고,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안보리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MDL 일대에서 국군이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월선을 방지하고, 월선 시 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북한도 정부의 발표에 반발하며 유엔에 안보리 서한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