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하수처리·자원순환시설 등 3개 민자사업 심의 통과

도로·환경 분야 총사업비 7425억원 규모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는 통행료 이견에 심의 보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6차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군산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등 3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약 7425억원 규모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은 통행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심의가 보류됐다.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차관 주재로 29일 열린 2026년 제6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 분야 민간투자사업 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사업,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이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은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추진된다. 군산시 완충저류시설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다.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2521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하루 4만1000t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 지금동 시설은 하루 2만9000t 규모로 증설하는 사업이다. 건설 기간은 30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왕숙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늘어날 하수 처리 수요에 대응하고 오염부하량을 줄여 왕숙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양주시 자원순환시설 사업에는 2433억원이 투입된다. 이패동 일대에 하루 440t 규모의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각각 하루 100t 규모의 재활용품 처리시설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한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210t과 하수슬러지 230t을 처리하도록 계획됐다.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다목적 공원을 조성한다. 건설 기간은 48개월,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남양주 왕숙지구 등 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에 대비해 폐기물 처리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국가·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업은 총사업비 2471억원 규모다. 국가산업단지에는 2만7440㎥, 일반산업단지에는 9370㎥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 관로 26㎞와 중계펌프장 8곳, 통합유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건설 기간은 48개월이며 운영 기간은 20년이다. 산업단지에서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될 경우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반면 이날 심의 안건에 오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심의 과정에서 통행료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사회기반시설 투자에 재정뿐 아니라 민간투자도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발굴·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