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김포시장,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발표에 강한 유감..."선교통·후입주 지켜야"

29일 긴급기자회견...정부의 김포아라 지구 발표에 유감

서울 5·9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 전면 수용 요구

지방세 손실 보전·자족기능 확보·원주민 권익 보장 촉구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른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포시의 입장과 강력한 요구 사항을 밝혔다. [사진=김포시]

이기형 김포시장이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신규 후보지 발표에 대해 시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규모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난과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광역교통대책 수립과 자족기능 확보 및 원주민 권익 보호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직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에 이어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면 기존 교통시설의 부담이 커지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정 손실과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원 약 365만㎡에 주택 3만7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후보지 6곳의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약 48.2%를 차지한다.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김포시는 대규모 인구 유입에 대비한 교통·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 강행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철저한 대책 없는 일방적 주택 공급은 우리 시를 단순한 '소비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포시가 제시한 첫 번째 요구사항은 '선교통·후입주' 원칙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과 별도로 서울 9호선 김포 직결 연장을 위한 사업비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존 철도사업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별 재원과 추진체계를 구분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차량기지 위치 조정 및 신설역 설치도 함께 요구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와 양촌대교 건설을 비롯해 영사정IC 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및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을 광역교통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계양강화고속도로 전면 지하화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도 요청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20~25%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지방세 약 1115억원의 손실과 연간 재산세 약 181억원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신규 지구의 주택 구성 비율에 시의 의견을 반영하고 공공임대주택은 법정 최소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세수 감소를 보완할 제도적 대책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주거시설 중심의 개발에 따른 베드타운화를 방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발전계획을 신규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포시는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공간을 지구계획에 반영해 지역 내 일자리를 확대하고, 신규 주택공급이 실제 산업기반 확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시설의 유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규 개발계획에 관련 기능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다.

네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기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생활권 유지를 제시했으며 합리적인 보상가격 산정과 주민별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규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사업구역에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기존 생활권과 신규 개발지역 사이의 공간적 연속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지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의 생활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기형 시장은 "김포시가 밝힌 요구는 우리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되도록 정부의 전향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따라 서울 5·9호선 연장과 주요 도로망 확충, 지방재정 손실 보전, 일자리 중심의 자족기능 확보 및 원주민 권익 보호 등 4대 핵심 요구사항이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