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각종 의혹 불거진 조희대, 국정조사 통해 진실 밝혀야"

천준호 "국정조사 통해 조 대법원장 둘러싼 논란 규명할 것"

김성회 "조사 범위 정해진 바 없어…추후 의총 통해 의견 수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가 조 대법원장 관련 진실의 문을 열겠다. 12·3 내란 이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불법의 연속"이라며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을 초단기 심리로 파기 환송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 선출권을 뺏으려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8월에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관례를 깨고 협의 없이 서면으로 일방 제청했다"며 "이같은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법관 공백 사태 △국정감사 증언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 조 대법원장의 각종 논란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제기한 문제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국정조사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추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