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에 외부 평가단 운영…시민참여단 선정부터 점검

환경·원자력 측 이견은 숙의자료집에 같은 분량으로 수록

신한울 3.4호기 파노라마 전경 사진(왼쪽 3호기, 오른쪽 4호기). [사진=한울원자력본부]

원전 공론화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과정을 점검한다.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에는 환경·원자력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주장과 근거를 같은 분량으로 담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평가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평가단은 시민참여단 선정과 숙의토론회 운영 등을 관찰하며 공론화 절차를 점검한다. 공론화가 끝난 뒤에는 점검·평가 결과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시민참여단이 토론에 앞서 읽을 숙의자료집 초안도 논의했다. 자료집에는 의제와 관련된 주요 사실과 환경·원자력 양측의 주장·근거를 함께 싣고, 근거마다 출처를 명시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전문위원회 운영세칙안'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와 세부 쟁점에 대한 자문, 국민 대상 공개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숙의자료집 작성과 토론회 준비를 맡는다. 공론화 의제와 숙의자료집, 숙의설문지 등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확정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합의한 대로 싣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한 분량과 구조로 병행 명기해 시민참여단이 균형 있게 양측의 주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