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할 것"

2026년 본예산 분석 결과 부천 2.52%·하남 2.03%...교육예산 비율 상위

자체 교육예산 비율은 과천·동두천·의왕 순...지역별 투자 규모 차이

교육투자 현황 매년 공개 추진...지자체 재정 여건·교육 수요 반영

안민석 교육감.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의 2026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 수요를 고려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교육투자 현황을 매년 공개하기로 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강화하는 '벽깨기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31개 시군의 교육예산 편성 현황을 비교해 지역별 교육투자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교육예산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석 결과 전체 예산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부천시와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용인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천시는 전체 예산의 2.52%, 하남시는 2.03%를 교육 분야에 편성해 도내 31개 시군 중 교육예산 비율이 2%를 넘는 유일한 두 지역으로 조사됐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대응지원사업 분담액을 제외하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교육예산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과천시와 동두천시, 의왕시, 성남시, 하남시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과천시의 자체 교육예산 비율은 전체 예산 대비 0.79%로 나타나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전체 교육예산 비율과 자체 교육예산 비율을 함께 비교했을 때 두 지표가 모두 도내 평균을 웃도는 지역은 과천·성남·안양·의왕·이천·하남 등 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평·광명·광주·김포·양주·연천 등 6개 시군은 두 지표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돼 지역별 교육재정 투입 수준에 차이가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전체 교육예산과 자체 교육예산을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지자체가 교육 분야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교육청과 시군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육 수요를 함께 고려해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석은 지자체별 교육예산 편성 수준을 비교한 것으로, 교육예산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도내 31개 시군의 교육투자 예산을 매년 공개해 지역별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연계해 지역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경계를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교육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교육투자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시군별 교육예산 편성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관련 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지역별 재정 상황과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