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작년엔 괜찮고 올해는 안 된다? 국토부 행정 기준 뭐냐"

뒤늦은 교통영향평가 지침 연내 1만3429호 지정 차질 우려

"작년엔 없던 기준, 이제 와서 적용"...국토부 일관성 없어

평가 시기 재검토·주민 피해 방지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분당재건축과 관련, "작년엔 괜찮고 올해는 안된다?, 국토교통부의 행정 기준은 대체 뭐냐"며, 정부의 뒤늦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신 시장은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재건축 일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행정”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정작 분당 재건축은 지연시킬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국토부가 이달 중순 성남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5개 시와 경기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신 시장은 "해당 평가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소요돼 연내 추진 중인 1만 3429호 규모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신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지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후속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시장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앞두고 뒤늦게 제시된 지침의 일관성과 행정 책임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별도의 안내 없이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사진=성남시]

신 시장은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시점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를 향해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내년 정비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다.
 
한편 분당 재건축 일정 차질 우려 속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국토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