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세종 이전 계획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입지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방부와 가까워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을 고수해 온 연구원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청사 부지까지 내놓아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다.
충남도는 이를 논산·계룡 유치의 기회로 보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국방부의 세종 이전이 한국국방연구원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국방부를 포함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서울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 청사 부지를 주택 공급 대상에 넣었다.
두 계획이 맞물리면서 연구원의 기존 입지를 재검토할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다만 국방부 이전 계획과 별개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전 여부와 대상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과 안보전략, 무기체계 획득, 방위산업 정책 등을 연구하는 정부 출연기관이다. 올해 초 기준 직원은 487명이다. 단순한 공공기관 한 곳의 이전을 넘어 국가 국방정책 연구 기능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는 문제인 셈이다.
충남도가 논산·계룡을 앞세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계룡에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가 있고, 논산에는 국방대학교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가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2029년 논산에 조성될 충남 국방국가산업단지까지 더하면 군의 정책 수요와 연구, 교육·훈련, 방위산업을 한 지역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특히 한국국방연구원이 논산·계룡에 들어설 경우 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연구 과제로 연결하고, 연구 결과를 실제 국방정책과 산업에 반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치 준비도 단순한 건의 수준을 넘어섰다.
충남도는 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는 임차 건물과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전 필요성과 입지 논리를 다져왔다.
그러나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서울청사 부지가 주택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연구원의 지방 이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이전 일정과 연구원의 업무 연계성, 정부의 기관 재배치 방침 등이 향후 입지를 결정할 주요 변수다.
충남도는 이 같은 변수를 고려해 논산시·계룡시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방기관 집적 효과와 이전 준비 상황을 집중 설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방부 세종 이전 계획은 한국국방연구원의 입지를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라며 “논산·계룡의 국방 기반시설과 산업 기반을 연계한 차별화된 논리로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유치전의 관건은 국방부 세종 이전으로 달라진 입지 여건을 충남도가 얼마나 구체적인 이전 논리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국방기관이 집중된 논산·계룡의 강점을 정부의 기관 배치 결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충남도에 남겨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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