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 지급이 전제"

규제합리화委서 반도체 업계 요청에 추가 노동 보상 원칙 강조

고용노동부에 시행령·절차 개선 지시…건강권 문제 논의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반도체 업계의 주 52시간제 예외 요구에 대해 “할증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며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 원칙을 강조했다.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존 제도와 행정 절차를 개선해 현장 애로를 해소할 방안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연내 실현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할 때 사전 인가와 고용노동부 승인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애로로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존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포괄적으로 미리 해주면 되지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까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쟁점은 건강권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방법이 있는지 업계와 깊이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의 기업 애로를 살펴보고 신뢰를 구축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규제합리화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정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과감하게 계속 따져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애로사항부터 직접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에 담긴 300여개의 규제특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꼼꼼하고 신속한 심사를 기대하며, 법 제정 전에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업 과정의 정보 부족과 복잡한 규제, 과도한 서류 제출 문제를 두고는 “관행적인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몇 건의 규제를 개선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와 창업, 일자리에서 수치와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성장에 날개를 달고, 지역에 미래를 심고, 민생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현장의 변화를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