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무안군민 선택 요구 전에 국가산단 약속부터 지켜야"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 실효성 지적…미분양 매입·손실 부담 주체 명확화 촉구

"1조원 지원은 6자 협의체 합의사항"…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전 이행계획 공개 요구

고성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의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군공항 이전 관련 1조원 지원 약속의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고 의원은 주민투표에 앞서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명문화해 공개하고,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와 손실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무안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국가산업단지 분양 보증과 1조원 규모 지원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주민투표 전에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의 부담을 무안군민에게 설득하기에 앞서 정부와 통합특별시가 약속한 지원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적 책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 국가산단 분양 보증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주민투표 전에 문서화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국가산단 50만 평 분양 보증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하면서도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분양 보증을 약속했다면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누가 미분양 부지를 매입하고, 발생하는 손실은 어느 기관이 부담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산단 조성이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핵심 지원사업인 만큼 선언적 약속만으로는 군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산업용지 63만 평 가운데 33만 평에 대해 101개 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투자 이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의 협약 추진이 실제 투자와 입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나머지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 확보와 미분양 발생 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유치 실적을 단순한 협약 건수로 제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투자 규모와 입주 일정,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1조원 규모 지원 약속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이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 1조원 지원 등을 언급하며 무안군민에게 군공항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요청한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1조원 지원은 무안군민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옛 광주시가 먼저 제시하고 6자 협의체에서 정부와 옛 전남·광주가 함께 합의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께 합의한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약속을 이행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선택을 요구하기 전에 합의사항의 이행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주민투표 이전에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명문화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단의 실질적인 분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수요 확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국가산단 조성을 연계한 종합계획 수립도 촉구했다.

특히 국가산단 분양 보증과 관련한 지원 재원, 미분양 부지 매입 여부, 손실 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업별 투자·입주 추진 상황을 분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국가산단 조성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원 약속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성석 의원은 "국가산단 조성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무안군민에게 제시된 약속이자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라며 "무안군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약속부터 지켜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군공항 이전 찬반 문제와 별개로 국가산단 조성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사항의 구체성과 이행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국가산단 분양 보증의 법적 구속력과 1조원 지원의 재원 조달 방식, 기관별 부담 범위 등은 관련 합의문과 후속 이행계획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한편, 무안 군공항 이전과 연계된 국가산단 조성 및 지원사업은 지역 산업기반 확충과 공항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고 의원은 주민투표에 앞서 6자 협의체 합의사항을 공개하고 국가산단 분양 보증의 책임 주체와 재원 조달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