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법률구조재단과 '맞춤형 법률구조' 위한 심포지엄 개최

민간 법률구조재단 고유한 의미·강점 재조명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포스터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문한 이사장)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률구조재단의 공적 역할 강화와 발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법률구조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민간 법률구조재단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강점을 재조명하고, 공공 법률구조 기관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성우 변호사(변협 법률구조재단 연구이사)가 맡고 장보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맞춤형 법률구조를 위한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역할 정립과 발전 방안'을 발표한다.

또 김기영 변호사(변협 제1기획이사)가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의 필수조건: 적정 보상 체계 구축과 전문가 양성에 대한 제언'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민간 법률구조재단의 방향성과 발전 방안, 민간 법률구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단한다.

이어 소라미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오승연 변호사(변협 법률구조재단 사무총장), 김기원 변호사(서울변호회 수석부회장), 정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지혜로)가 토론자로 참여해 그간의 법률구조 활동을 통해 얻은 통찰과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정욱 협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법률구조 수요가 다변화됐고, 더욱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고견을 마음 깊이 새겨 변호사의 공익적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고, 주어진 책무를 더욱 진중하게 수행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