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기강 해이로 신뢰 잃는 우 범하지 말아야"

수석보좌관회의 주재…국정운영 속도전 재차 주문

"임기 새로 시작할 마음으로 신발끈 다시 매고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역대 정부가 임기 초반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긴장감과 국정운영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나 임기의 20% 이상을 소화한 만큼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임기의 대략 20%를 조금 넘게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며 이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서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전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매점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을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사안으로 지목하고 범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며 “중단 없는 개혁, 나아가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