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출 문턱 낮춘다…구윤철 "핀셋 지원 고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보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대책과 추가 금융대책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다.

시가 40억~50억원대에서 세 부담 증가 폭이 커지는 데 대해서는 공제와 세율을 조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부가 초고가주택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가격대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되면서 시장에서 기준선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2027~2028년 한시적으로 낮춘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를 가산하고 2029년부터 현행 20%포인트로 복원한다. 3주택 이상은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한 뒤 2029년 30%포인트로 되돌린다.

구 부총리는 이번 조치가 중과 적용을 멈추는 유예가 아니라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한시적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높인 뒤 쏠림 현상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계속 점검한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