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돼"…與 종합특검법 연장안 필버 종료 '변수'

김준형 "보완수사권 폐지, 더 이상 미뤄서는 안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해제 표결과 관련해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을 당연하게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종합특검법 연장 법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맞서 종결 투표를 예고한 가운데 혁신당의 선택이 변수로 떠올랐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김준형 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혁신당의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의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는 머뭇거리는 태도가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연대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민주진보개혁의 쇄빙선인 혁신당은 오직 역사적 소명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검찰개혁의 대원칙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행은 한병도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회에서 만나 "최근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논란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7월 이전에 반드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한 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과 한 대행은 이날 오후 다시 회동해 보완수사권 폐지, 필리버스터 협조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제헌절 이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민주당 등 내부 이견이 촉발되며 불발됐다. 법사위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혁신당 의원의 공동발의안, 차규근 혁신당 의원의 대표 발의안, 민주당 형소법 TF 발의 안건,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 안건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홍 의원 등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성폭력 및 노인·아동 학대 등 예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이 일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열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