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사립대학 종합 및 재무감사 결과, 일부 고등교육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영동대학교에서는 실질적 지배자의 아들이 이른바 '셀프 승진'을 하고, 교육용 재산을 무단으로 빼돌리는 등의 비위가 적발됐다. 신구대학교 역시 교비로 구매한 차량을 이사장 전용차로 둔갑시켜 운영하고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는 등 방만한 운영 사실이 확인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강릉영동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및 수사 의뢰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학교법인 현송학원 및 강릉영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릉영동대는 총 31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돼 중징계 4명을 포함한 49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1억 9302만 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도 내려졌다.
특히 법인을 사유화한 비위 행태가 심각했다. 법인 실질 지배자 C의 아들인 일반직 9급 직원 Q는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임명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해 임용을 제청했고, C는 이를 승인하며 연봉을 4400만 원이나 인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는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조차 없이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무단 이전했다. 이후 교비 및 산단 회계에서 목장 임차료와 사용료 명목으로 1억 4990만 원을 해당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66억 8000만 원 중 29억 55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세입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무려 23개월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격 없는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발전기금 수령 후 관련 성과급 규정을 급조해 기부자 서명을 조작한 직원 D에게 900만 원의 부당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학생 갑질 등으로 자체 감사에서 파면 의견을 받은 직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해 준 뒤 슬그머니 다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사 및 행정 관리도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외국인 학생 특별전형에서 한국어 능력 서류나 성적·국적 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외국인 376명을 무더기로 합격시켰고, 조교수 2명을 규정에 따른 평가 없이 임용사항 정정만으로 부교수로 승진시켰다. HiVE, LINC3.0 등 정부재정지원사업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격 부적합 업체와 계약하거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파면 등)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법인을 사유화한 비위 행태가 심각했다. 법인 실질 지배자 C의 아들인 일반직 9급 직원 Q는 본인을 5급 상당 직위인 기획처장에 임명하는 공문에 직접 결재해 임용을 제청했고, C는 이를 승인하며 연봉을 4400만 원이나 인상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는 학교법인 명의로 취득한 승마 수업용 목장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허가조차 없이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무단 이전했다. 이후 교비 및 산단 회계에서 목장 임차료와 사용료 명목으로 1억 4990만 원을 해당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교육용 기본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면서 받은 보상금 66억 8000만 원 중 29억 5500만 원을 교비회계로 세입하지 않고, 법인 계좌에 무려 23개월간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자격 없는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적발됐다. 발전기금 수령 후 관련 성과급 규정을 급조해 기부자 서명을 조작한 직원 D에게 900만 원의 부당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학생 갑질 등으로 자체 감사에서 파면 의견을 받은 직원을 징계 없이 의원면직해 준 뒤 슬그머니 다시 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파면 등) 및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
신구대, 이사장 전용차로 둔갑한 교비 차량…일감 몰아주기까지
같은 날 발표된 '학교법인 신구학원 및 신구대학교 재무감사 결과'에서도 9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13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다. 재정상 조치로는 632만 원이 회수됐다.
신구대는 대학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이사장의 전용차로 사용하게 했으며, 주유비와 보험료 등 1063만 원 상당의 차량 유지비마저 교비회계에서 빼내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를 받았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관리 및 회계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 홍보자료를 발간하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임에도 입찰 절차 없이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와 9건, 총 2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수익사업체는 교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소속 직원에게 2800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방만한 예산 집행이 적발됐다. 해외 식물원 벤치마킹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가면서 현지 차량을 임차해 놓고도 규정에 따른 일비 감액 없이 239만 원을 전액 지급하거나, 신규 직원 임용 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과거 계약직 경력을 연봉에 반영해 주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회계 운영이 다수 확인됐다.
신구대는 대학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 2대를 이사장의 전용차로 사용하게 했으며, 주유비와 보험료 등 1063만 원 상당의 차량 유지비마저 교비회계에서 빼내 지출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를 받았다.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 관리 및 회계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학 홍보자료를 발간하면서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임에도 입찰 절차 없이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와 9건, 총 2억 9000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수익사업체는 교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소속 직원에게 2800만 원의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방만한 예산 집행이 적발됐다. 해외 식물원 벤치마킹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해외 출장을 가면서 현지 차량을 임차해 놓고도 규정에 따른 일비 감액 없이 239만 원을 전액 지급하거나, 신규 직원 임용 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 직원에게만 과거 계약직 경력을 연봉에 반영해 주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인사·회계 운영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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