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대륙아주 노신정 변호사, 'AI기본법이 뭐길래' 발간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개인·기업·크리에이터 실무 안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담아…EU AI Act 비교 내용 소개

노신정 변호사의 'AI기본법이 뭐길래' 책 표지 사진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노신정 변호사가 일반인과 기업 실무자를 위한 AI 법률 해설서를 펴냈다. 

대륙아주는 노 변호사가 베스트셀러 기획자 마형민 작가와 함께 'AI기본법이 뭐길래'(페스트북)를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내년 1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법적 환경 속에서 개인과 기업, 크리에이터 등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저자들은 법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책은 복잡한 법률 이론보다 실무 적용성을 강조했다. 독자층을 개인, 기업·기관,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등으로 구분해 각 대상에 맞는 대응 방안과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AI 규제를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위해 리스크 점검과 내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각 장에는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독자들이 스스로 규제 대상 여부와 법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사내 가이드라인 수립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크리에이터, 프리랜서도 자신의 법적 위치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EU AI Act)과의 비교, AI 탐지 기술의 법적 효력, 향후 법 개정 동향을 살펴보는 방법 등도 함께 소개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이 AI 규제를 단순한 규제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노신정 변호사는 "인공지능기본법은 어려운 법이 아니다"며 "변화하는 AI 환경 속에서 개인과 실무자가 자기 상황에 맞춰 참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안내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