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유가 구조적 안정화시 최고가격제 해제 검토"

5월 7일 서울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까지 치솟은 만큼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밀착 서비스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생활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여 급등 가능성이 낮아지는 등 구조적 안정화가 이뤄질 경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 중동 전쟁 이후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왔다. 분석 결과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실제 3.1%보다 0.6%포인트 높은 3.7%까지 상승했으며 이중 유류세 인하 효과를 0.3%포인트 정도로 추산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비롯해 지급 한도를 52.8% 상향한 화물차 경유 보조금과 농·어민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착한주유소' 추가 선정과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한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생산자단체 할인 지원은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태국산 신선란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등 정부 비축 수산물 8000t을 시중 가격보다 30~40% 저렴하게 방출할 계획이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민생 밀착 서비스 가격 관리를 위해 여름 휴가철과 지역축제 시즌을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과 가격 담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 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소비자 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기본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2만원대 데이터 안심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