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 함정, 한국·일본 조선소서 만들까

18억5000만달러 예산 의회 요청

"연구비 아닌 실제 함정 확보용"

美 조선 지연에 동맹국 생산 검토

[AI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이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과 일본 조선소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국 조선소의 생산 지연이 길어지자 동맹국 조선 능력을 활용하려는 것이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요청한 18억5000만달러(약 2조8000억원)도 단순 검토비가 아니라 한국·일본 조선소를 활용한 함정 확보에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브레이킹디펜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27년 예산 관련 조정법안에 해군 연구개발비 18억5000만달러를 포함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겉으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사가 미 해군용 전투함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하는 예산이다.
 
그러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이 돈이 단순 연구비가 아니라고 밝혔다. OMB 관계자는 브레이킹디펜스에 “18억5000만달러를 연구에만 쓰는 사람은 없다”며 “이 돈은 실제로 함정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제조사에 따라 호위함 1척 전체를 살 수 있고, 한국이나 일본의 구축함 건조 비용을 고려하면 구축함·순양함 조달의 초기 자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검토되는 방식은 먼저 한국이나 일본에서 함정의 주요 부분을 만들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구조다. 이후 해당 조선사는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현대화해 후속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된다. 해외 조선소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미국 내 조선 기반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논의 대상에는 한국의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과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포함됐다. OMB는 “한국과 일본 조선사들이 자동화와 로봇, 생산 현대화를 통해 미국보다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첨단 수상전투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자국 조선업의 구조적 지연이 있다.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는 수상전투함과 보조함 건조를 8개 자국 조선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 공급망 취약성, 노후 설비, 생산능력 제약으로 주요 함정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OMB 관계자는 “미국 내 주요 함정 사업이 이미 1~4년씩 지연돼 있다”며 “기존 조선소에 예산만 더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의회 반발은 크다. 의원들은 해외 조선소 활용이 미국 조선업체와 하청 공급망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정법안 예산은 일반 방위예산보다 의회의 세부 통제가 약하다는 점도 논란이다. 일부 의원은 미국 군함이나 주요 부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데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장벽도 남아 있다. 미국 방위예산에는 해군 함정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매년 포함된다. 다만 조정법안을 통해 배정된 예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성을 들어 예외를 승인하면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미 해군도 생산능력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대릴 코드리 해군참모총장은 “함정이 필요하고, 지금 필요하며, 생산능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국 설계를 도입하면 운용과 정비, 훈련 체계를 새로 검토해야 한다. 사실상 새로운 함급을 미 해군 전력에 추가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