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사고 발생 후 처벌과 단편적 예방에 그쳤던 철도안전관리 체계를 빅데이터와 로봇, 디지털 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철도 관계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열고, 대형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첨단 장비 도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 동안에만 운행 장애 48건, 사고 13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주기적 선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추진됐다.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철도기술연구원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철도 차량과 부품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차량 성능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의 형식승인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는 동시에, 제작사의 인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디지털 승인 방안을 도입한다. 아울러 차량의 정비기지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정비체계(정비 로봇·디지털 트윈 적용)’ 연구개발도 속도를 낸다.
현장 검사를 담당하는 교통안전공단은 위험도(발생 빈도 및 사고 확대 가능성)에 기반한 수시검사 체계를 도입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반을 운영해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관사 등 종사자의 전방 부주의나 착오 등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단순 과실 추궁에 그치지 않고 ‘적정 휴식시간 확보’나 ‘안전장치 구비 여부’ 등 근무 환경 요인까지 종합 분석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대책들을 바탕으로 현황 진단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최종적인 ‘철도안전 근본 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그동안은 철도 사고가 터지면 고장 부품을 갈아 끼우는 임시 대응이나 규정 위반자를 처벌하는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렀던 한계가 있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술개발부터 제조,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주기적 진단을 시행해 하반기 중 차원 다른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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