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공소취소 특검, 선거 직후 추진될 것...총력 저지"

주진우 "박상용 징계하는 순간 李 정부 레임덕 시작"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을 지방선거 앞두고 일시 중단했지만, 지방선거 직후에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며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검찰청이 박상용 검사에게 청구한 중징계 사유를 비판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주진우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저지특위)' 첫 회의를 열어 "물가나 환율,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 재판 없애는 것이 국정 최고 순위가 되어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가 중징계를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쿠크다스 같은 과자로 징계하겠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징계가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수사 과정 확인서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과정 확인서는 단순히 행정서류일 뿐이고 수사 과정 확인서가 도입된 이후로 그것을 사유로 징계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다"며 "이 대통령 관련된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이 수십만 쪽에 이르는데 그 중에 서류 한두 장 누락됐다고 징계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다른 서류들은 정당하게 작성되고 제대로 수사됐다는 뜻 아니냐"며 "오히려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 검사를 징계한다면 공소취소 특위 차원에서 징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할 예정"이라며 "박 검사를 징계하는 순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박 검사가 검찰로 복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바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