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세청 상대 14조원 소송 취하…2조6000억원 기금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달러(약 14조6000억원) 규모 소송을 취하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법원에 제출된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IRS를 상대로 한 100억달러 규모 소송을 자진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IRS와 재무부가 민감한 세금 자료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금전적 손해와 평판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자료 유출 사건이다. 전직 IRS 계약직 직원 찰스 리틀존은 트럼프 대통령과 고소득자들의 세금 정보를 언론에 넘긴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소송 취하와 함께 별도 보상기금 조성도 추진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와 정부기관의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보상하기 위해 17억7600만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기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이례적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의 일부”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이번 합의로 직접 현금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정부기관의 ‘무기화’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의 청구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감시단체들은 이 기금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나 1월6일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자 등에게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정부 권한 남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 취하는 현직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 정부 차원의 보상기금 조성과 맞물려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법원이 소송의 법적 적격성을 심리하려던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향후 기금의 법적 근거와 수혜 대상, 의회 통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