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지출구조조정으로 예산효율↑…901개 사업 감액·통폐합

기획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공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각 부처의 세부사업 단위에서 반드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카드를 꺼내드는 등 재정 효율화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난 1월 이후 4개월에 걸쳐 진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조정으로 901개의 사업 예산이 감액되거나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된 평가는 기존의 각 부처별 자율평가와는 차별점을 뒀다.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고 부처의 평가 부담을 덜기 위해 외부 전문가 153명을 투입,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했다. 

이번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집계됐다. 이밖에 정상추진은 89개(3.6%)에 불과했으며 사업개선은 1497개(60.2%)로 평가됐다. 

구조조정 대상 금액이 가장 큰 분야는 국토교통분야로, 총 54개의 사업(17조3262억원)이 감액 또는 통·폐합에 놓이게 됐다. 이어 재난안전 84개(8조6024억원), 국방외교통일 46개(3조714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그동안의 자율평가와 달리 각 부처는 세부사업 단위의 지출 구조조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불가피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오는 9월까지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열린재정에 공개, 소명해야 한다. 기획처는 이같은 지출구조조정이 반영될 경우 총 7조7000억원에 달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처는 통합평가 결과를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성과 부실 판정을 받은 사업은 부처 예산요구안에 감액해 반영한다. '사업개선'에 포함된 사업들은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 필요사항을 적용해 다음 달 중 성과관리개선 계획을 수립, 내년도 성과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해야 한다.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단은 50개 이내의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차년도 평가가 유예된다. 오는 7월 중에는 대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체감도·만족도가 높은 우수사업을 추리고 사업 담당자를 포상한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를 반영한 2027년도 예산안을 기획처에 요구해야 한다.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다음 달 중 열린재정에 공개될 예정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합평가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와 부처·펴가단 애로사항 등을 종합해 하반기 중 평가지침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석진 평가단장(명지대 교수)은 "기존 자율평가와 비교했을 때 3.6%의 사업만을 정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결과를 가져왔다"며 "부처간 지출구조조정 순위가 차이가 나는 점은 차후에 관리를 더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