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의료용지 공급 개선 추진…"지역 필수의료 지키겠다"

이수진 의원과 의료용지 공급 제도 개선 담은 법안 준비

[사진=추미애 후보 SN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신도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용지 공급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과 함께 준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며 비싼 땅값과 수익성 논리로 장기간 방치된 신도시 의료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택지개발지구 내 의료용지를 병원에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방치된 의료부지는 국가와 사업시행자가 매각 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후보는 "주민의 생명권보다 땅값이 우선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방치된 의료부지에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내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대규모 입주가 이어진 뒤에도 의료시설 용지가 높은 공급가격과 사업성 부족 탓에 장기간 비어 있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주민들은 응급·소아·분만·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접근성 부족을 겪고 있지만, 병원 유치는 토지비와 운영 수익성 문제로 쉽게 진척되지 못했다.

추 후보는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토지 공급 방식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권과 지역 의료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민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추 후보는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와 함께 하남 창우동 H2 부지를 의료특화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남은 인구 33만 명 규모 도시지만 종합병원이 없어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의료특화단지 구상에는 응급실을 포함한 종합 의료시설과 헬스케어, 안티에이징 등 의료산업 기능을 함께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추 후보는 경기도와 중앙정부, 국회, 기초자치단체가 역할을 나눠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과 장기 방치 부지 매각 논의 의무화는 법 개정과 하위 규정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병원 유치로 이어지려면 토지 공급가격 조정뿐 아니라 의료인력 확보, 응급의료 운영비, 소아·분만 등 필수과목 유지 지원, 지방정부와 병원 간 역할 분담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추 후보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핵심 과제로 보고, 도민의 생명권 보호와 의료주권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의료개혁의 주요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개선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 차원의 의료용지 공급 개선과 의료특화단지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중앙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국회 입법, 지방정부의 부지·재정 지원이 함께 맞물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