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 세미나 성료

차액가맹금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 분석...가맹본부 실무 대응 논의

(왼쪽부터) 이병주, 김상윤, 이종헌 파트너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5월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며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았고, 유통ㆍ소비재ㆍ외식ㆍ플랫폼 분야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며 가맹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두 사건은 모두 차액가맹금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이 내려져 가맹계약 해석과 운영 실무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수품목 제도 개선과 가맹본부의 거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 가맹본부의 계약 및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제 동향,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짚어보며, “가맹계약서상 근거 마련과 가맹점주와의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형성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동향 등을 짚어보며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 및 Q&A에서는 이병주 파트너변호사가 진행을 맡아 김상윤, 이종헌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차액가맹금 이슈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실무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ㆍ규제 쟁점에 대해 활발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고, 지평 변호사들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며 현업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는 “최근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규제를 둘러싼 법적ㆍ제도적 변화로 인해 가맹본부는 보다 체계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평은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 방안에 대한 해결책과 자문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