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토허제 신청분까지 허용"

국무회의서 문제점 지적…시행령 개정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에도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시장에서 부동산 처분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에 대한 시한이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알려져 4월 중순이 지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허가 신청도 승인 절차까지 시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다”며 “필요하다면 해석을 명확하게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 세입자 임대기간 만료까지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며 “세를 놓는 1주택자들도 집을 팔고 싶은데 왜 못 팔게 하느냐, 다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왜 1주택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느냐는 반론이 나온다”고 짚었다.
 
또한 “당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수요를 자극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수요 자극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 문제가 어느 쪽에 영향을 미칠지,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클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클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게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