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르면 이번 주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정…함량 대신 완제품에 25%에 관세"

WSJ 보도

관세 절차상 편의 제고 및 세수 보충

미국의 한 철강 공장[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체계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련 소식통들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수입업체들의 관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을 포함한 완제품, 곧 '파생 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이 관세는 해당 상품의 총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현재 완제품에 사용된 함량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현행 규정과 달라지는 점이라고 WSJ는 전했다.

아울러 제품 중 철강, 알루미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재 등급(commodity grade)' 제품에 대한 50% 관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나아가 철강, 알루미늄 함량이 많은 제품들은 '원자재 등급'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이 같은 관세 체계가 도입될 경우, 완제품의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측정하기 때문에 수입업체들의 관세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관세 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제품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현재의 함량 기준 관세보다 수입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관세 비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상호관세가 지난 2월에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세수 감소를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 내 많은 철강·알루미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이익 단체 '미국의 번영을 위한 연합(CPA)'의 존 투미 회장은 "이 조치는 이 관세들이 내수 생산 및 미국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철강·알루미늄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이후에는 부과 대상을 수백 종의 완제품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6월에는 관세율을 재차 50%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