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도 불구하고 20~30대 청년층 투자자들이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빚투’(빚내서 투자) 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을 우려했다.
이 원장은 2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신용융자 등 차입 자금을 활용한 투자 리스크를 설명하며 “안타까운 것은 신용융자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가 20대와 30대 초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이 좋은 시기인데도 2030세대는 수익이 없고 반매매매도 많이 당했다”며 빚투를 하게 되면 보유(홀딩)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동성이 큰 발작 장세에서 주가가 한 번 크게 내려가면 반대매매가 가동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상당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6070대는 끄떡 없이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 속 금감원은 증권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구조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강화하고 반대매매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측면의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신용거래 구조와 반대매매 위험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 규모는 증시 활황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 발동을 앞두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직권남용 우려에 대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수사해야 할 사안을 막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가)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무리한 수사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사경은 금융위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는 조직이고 수사 개시 기준도 과거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직권남용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금감원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무엇을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허풍이 될 수 있다”면서도 “특사경이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은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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