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통합 반대 아닌 '제대로 된 통합'"…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공허

유튜브 '행정통합 일타강사 3탄 보충학습편' 공개…국회 동수 특위·범정부기구 구성 제안

김태흠 충남지사 일타강사 모습[사진=충남도]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실질적 재정·권한 이양을 전제로 한 ‘진정한 통합’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 통합안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2일 저녁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정통합 일타강사 3탄 보충학습편’을 공개하고, 최근 여야 정치권의 행정통합 논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행정통합 시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해당 내용이 법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할지, 어떻게 교부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정 지원 규모만을 앞세운 채 구체적 설계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통합 반대가 아니라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통합의 본질은 외형적 결합이 아니라 자치 실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졸속 통합이 이뤄질 경우 갈등과 분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한 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면밀히 보완하고,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이양되는 자치분권형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국회에 여야 동수로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도 범정부기구를 설치해 행정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통 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의 미래 발전과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며 “지방자치의 실질적 완성과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항구적 통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김 지사의 이번 메시지는 ‘속도’보다 ‘내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제도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