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매물 출회 늘어날 것…집값 하락은 아직 지켜봐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무주택자에 대해선 '갭투자'(전세 낀 매매)를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완책을 내놨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수월해지면서 매도를 고민하던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마련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의 매물 소화력이 제한적이라 집값 안정화 효과가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이 기간 내에 매도 계약한 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규제지역은 4개월, 신규 규제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 및 등기까지 마치면 양도세를 감면하는 게 골자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처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기존 계약의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늦췄다. 발표일부터 2년 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입주를 하면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도 완화했다.

이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의 매도 러시가 본격화될 수 있다"며 "계약 체결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실질적 매도 가능 기간이 크게 늘어났고, 조정대상지역 내 매물이 상당량 시장에 나오며 단기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단순히 유예 종료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계약금 지급 기준 도입과 실거주 의무 유예라는 확실한 완충 장치를 마련함으로 세 낀 집을 팔지 못해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퇴로를 열어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거래 시한은 4월 중순까지로 봐야 해 설 연휴가 지나면 강남과 비강남을 가릴 것 없이 절세매물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르면 3월을 전후해 일부 지역의 매매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시장 전반의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단기에 많은 물량을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향인데, 전체 시장가격을 끌어내릴 정도의 유의미한 매물 출회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급감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 위원은 "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면 중과 시행 이전에 매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장기 보유 전략으로 전환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보유세가 크게 강화되지 않고 금리가 낮게 유지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보유 전략을 이어가면서 매물 잠김이 장기화되고, 핵심지역의 '똘똘한 한 채' 중심 가격 상승 압력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