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부서냐, 승진 코스냐…'국민성장펀드 추진단' 놓고 온도차

30일 금융위 산하에 범부처 합동기구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신설

기업 투자 결정 연계 업무라는 점에서 부담…책임 소재 논란 우려

핵심 국정사업인 만큼 긍정 평가 가능성…승진 전제로 합류 고심

[사진=금융위원회]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운영·관리하는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에 대해 부처 내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 역점 사업을 전담하는 핵심 조직이라는 평가와 책임 부담이 큰 신생 조직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인력 충원 문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오는 30일 금융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합동기구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이 3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된다.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총 34명 규모로 운영된다. 손영채 금융위 국장을 단장으로 과장급에 금융위 2명, 산업부·과기부 각 1명이 배치된다.

추진단은 산업은행 내 ‘국민성장펀드 사무국’과 협업해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력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제는 추진단의 조직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내부 인식이다. 금융 및 산업 정책을 직접 다루는 기존 국·과 체계가 아닌 지원조직인 데다가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은 신생조직이라는 점에서 관리자급 인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출범한 한시 조직은 사업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중단되면 역할과 업무 방향이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별 기업 투자 결정과 연계된 업무 비중이 높다는 점이 부서를 기피하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기업 투자와 정책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논란과 책임 소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정책 판단의 책임이 담당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이다. 

추진단의 역할이 범부처 협업과 대규모 정책금융 운용을 조율하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기회의 자리'로 보는 시각도 있다.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경력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인사는 향후 최우선 승진 보장을 약속받고 추진단 합류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의 안착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성과와 메가프로젝트 금융 지원이 가시화될 경우 추진단이 향후 유사 정책 조직의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부처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성과가 나면 조직과 개인 모두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신생 조직 특유의 불확실성과 책임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