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자사주 소각·배임죄 폐지 주문…민주당 3차 상법 개정 공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한 뒤 3차 상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당청 간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특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는 미루면 안 된다’는 수준의 공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이 국내외 다양한 공간에서 소통하고 설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배임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활성화에 더 힘을 기울여달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돌파한 점도 오찬 자리에서 언급됐다. 오 의원은 “대선 공약을 달성했다는 의미가 크다”며 “당 대표 시절부터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법 개정을 추진해온 일관된 정책 의지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위 자체 점검 결과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024년 말 0.9에서 이날 1.6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추정됐다. 오 의원은 “신흥국 평균은 2.2, 선진국은 4.01 수준”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아직 신흥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가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상장사는 시가 기준이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누르는 문제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이 컸고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된 경우에는 상속세 산정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라며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바로 검토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상장 모회사가 수익성 높은 자회사를 분할 상장하는 중복상장 문제와 관련해 “보다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