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이자 지급 불이행' 계성건설 법인·대표이사 檢 고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계성건설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등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2차례에 걸친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한 뒤에도 하도급 대금 750만원만 지급하고 매달 150만원씩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시정조치를 불완전 이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