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후속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설치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며 "가칭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팩트시트가 아직 넘어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에이펙 관련 후속 법안을 특별법으로 할지 비준 동의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에이펙 관련 법안을 특별법 제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위기 속에 거둔 성과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을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들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당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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