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안전 담보 시 원전 계속운전…12차 전기본 반영"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원전 계속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탄소주의자이지 탈핵주의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계속운전 보류와 관련해 "원전의 수명 연장은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장관이 7월 22일 취임하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중단이 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중단하라 지시한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가 한번도 없고, 공론화를 강조한 것"이라며 "계속운전은 일부 확정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심사가 아직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2기, SMR 1기 반영할 계획이라고 감안하면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이 새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지선정은) 나중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12차 전기본에 지적한(신규원전 등)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과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수원이 부지 선정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는 김 의원 지적에는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수원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원전 부지 선정도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지적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한전의 적자 요인이 누적된 것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전기위원회 독립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