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현 외교장관, 캄보디아 국민 고문사 방치...거취 밝혀야"

"국민 구하는데 '유권구출, 무권치사' 차별 있어"

"외교부 해명과 현지 대사관 사실관계 달라...위증 가능성 배제 못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캄보디아 국정감사를 마치고 귀국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주캄보디아대사관 현장 국감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이억만리 타국에서 우리 국민이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에 휘말려 납치·감금되고, 연이어 시신이 발견되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외교당국의 대응은 무능과 무책임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그는 "8월 1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외교부 본부에 보낸 첫 전문에는 '피해자가 고문에 의한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런데 조현 장관은 국감에서 '최근에야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했다'고 답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거나, 보고체계가 무너진 것"이라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외교부 해명과 현지 대사관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건 위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외교부 관리·감독 체계가 구조적으로 망가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4개월째 공석인 탓에 대사관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한국인 사망사건의 인지·보고·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330건이 넘는 감금신고 사례조차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조차 '윗선의 하명 없이는 구조가 어렵다'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조현 장관과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직접 나서 캄보디아 정부 최고위층과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요청한 사건은 사흘 만에 구조됐지만, 박모 대학생 사망사건은 신고 15일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국민을 구하는 데도 '유권(有權)구출, 무권(無權)치사)'의 차별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8월 초 대사관이 이미 고문 정황을 보고했음에도 두 달이 지나도록 외교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는 "조현 장관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며 "국감 위증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