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베트남, 보험경영법 개정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정부가 보험경영법 개정을 통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전체 경영 요건의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베트남 국회 상무위원회는 보험경영법 일부 조항 개정안 초안에 대해 13일 논의했다. 레 떤 껀 재무부 차관은 회의에서 “이번 초안은 경영 요건 22개 항목을 삭제하고, 행정 절차 3종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보험시장 발전과 기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토이바오킨테(온라인)가 보도했다.

 

초안에는 보험사나 재보험사가 해외 투자기업의 법규 위반 여부를 외국 당국에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주 자본과 보험료 출처를 분리해 보고하던 절차를 ‘통지’만으로 대체하는 등 행정 간소화 조치가 포함됐다. 전체 조건과 절차의 약 30%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 반 마이 경제재정위원장은 개정 방향에 공감한다며, 재무부에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조항 중심으로 법안을 다듬어 국회에 상정하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