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콘텐츠 저작권 보호 위해 힘 모은다

부산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 및 포럼' 개최

양국 저작권 보호 협력 및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현안 논의

양국 콘텐츠기업 32개사 참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판권국은 24일 파크하얏트 부산에서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오전)’와 ‘2025 한중 저작권 포럼(오후)’을 연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방안과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 변화 및 대응을 논의한다.

최근 전체 ‘케이-콘텐츠’ 불법 유통량에서 중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근절을 향한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문체부는 ‘2025 한중 저작권 정부간회의’에서 중국 내 ‘케이-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판권국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검망행동’ 등 중국 정부의 저작권 침해행위 단속 활동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국내기업의 참여와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중국의 음악신탁관리단체가 사용료 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판권국의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미래를 향한 양국 정부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 인공지능 학습 단계에서의 저작물 사용, 블록체인 기반 저작물 유통 등 기술 발전과 관련해 양국 정부의 저작권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 도입 및 운영 관련 행정‧실무적 과제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단편 드라마, 온라인 게임 등 산업현장에서의 지식재산(IP) 확보와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역할도 논의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양국의 콘텐츠 기업 및 협회 32개사가 참여해 민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총 19개 민간 단체가 참여한다. ㈜로케트필름(영상), 마상소프트(게임), 주식회사 아리모아(애니메이션) 등 부산 콘텐츠 기업 및 협회 14개사가 중국 측과 만난다. 중국 측에서는 13개 기업 및 협회가 부산을 찾는다. 텐센트와 틱톡, 아이치이 등 중국 초대형 콘텐츠 플랫폼 업체 다수가 교류회에 참여한다.

‘2025 한중 저작권 포럼’도 ‘한중 협력으로 여는 저작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