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삼권분립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

  •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는)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서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길 정부, 여당에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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