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 정치9단] 조희대 '세종대왕' 발언 두고 정국 충돌…與 "오만한 궤변"

조희대, 콘퍼런스서 "법, 왕권 강화 수단 삼지 않아"

與 "조희대, 사법 불신 만든 장본인…기 막힐 따름"

국민의힘, 대여 투쟁 강도 강화…與 서영교 등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앞서 세종대왕 관련 전시물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추진 방향을 두고 연일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정국 긴장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며 "백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국정 운영에서는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경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이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12일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며 이날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법부가 어떻게 하는가에 (입법 속도가)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시간을 다퉈가며 하는 것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차단한 것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의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이어지면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5%p 하락한 53%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3.6%로 전주 대비 2.6%p 올랐다(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p, 응답률은 5.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리 침해 논란,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 효과를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치지 않고 대여 투쟁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정치공작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제가 바로 정리하겠다'는 내용의 제보 음성 파일을 회의장에서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음성 파일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