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이모저모] 또 조이는 대출 규제..."집값 잡기 vs 사다리 차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밝게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앵커멘트) 사회 초년생들의 최대 관심사. 내 집 마련이죠.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리한 대출로 인한 투기 수요를 잠재워 시장을 안정 시킨다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로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이른바 '사다리 차기' 규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등 규제 지역의 LTV를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고, 1주택자의 전세 대출 상한액을 2억원으로 축소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이었던 6.27 조치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최근 꿈틀거리기 시작한 부동산 안정과 가계부채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기존 6.27 조치가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며,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정부는 한층 더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LTV 40% 하향 조정으로 10억원 주택 기준 5억원까지 가능했던 대출이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정부 측은 "느슨한 규제 때문에 가계부채가 상승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겹겹이 규제된 대출 환경으로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축소될 것"이라 비판했고,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함께 나왔다는 점입니다. 같은 날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 규제의 효과가 실효적인 공급 대책과 병행 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상황,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ABC 뉴스룸 박상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