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산업안전, 노사 공동의 이익…친노동 곧 친기업"

"노동시장 구조적 격차 해소할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의지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유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노동이 함께하는 것이 진짜 성장"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업재해 근절을 비롯해 임금체불 청산,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책무"라며 "산업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노사 공동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준비해왔다. 사업장 노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제재와 지원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과 기초적 안전수칙 위반이 당연시되는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위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 대책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종합 대책은 이달 중순 이전에 발표한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이자 한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며 임금체불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상습적,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다. 이에 중점을 둔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2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체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수단을 모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또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인한 경영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김 장관은 "경총, 암참, 유로참 등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약속드린 대로 곧바로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다양한 현장 의견에 대해 노사와 머리를 맞대고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 불확실성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력의 주요 영역인 K-조선 경쟁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갈등과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3년 체결한 조선업 상생 협약을 중심으로 노사의 참여를 통한 대화와 임금, 복지, 안전 등 격차 해소가 이뤄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취업 개선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오래 멈춘 청년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는 '당당히 도전할 기회'를, 일하는 청년에게는 '상식이 통하는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9월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 변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고용과 노동은 동전의 양면으로 함께 조응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 "자영과 고용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권리 밖 노동자'가 급증한 현실에서 우리 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